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인사말, 위원회 소개 04
• 비전, 목표, 유관기관 05
• 연혁, 주요기능 06
• 조직도, 주요임무 07
• 주요정책, 업무 08
• 영업장 현황 12
• 신고, 상담 13

카지노에서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그리고 소싸움경기까지 사행산업에 대한 올바른 지도감독과 도박중독 예방, 치유,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라 사행산업을 통합감독하고, 불법사행산업 감시를 위해 2007년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행정위원회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와 불법도박에 대한 감시를 통한 건강한 사회 구현'이라는 정책목표 아래 불법사행산업 근절과 도박중독 예방, 치유, 재황 서비스를 통해 사행산업이 건전한 여가 활동과 올바른 레저 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국민의 복지 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추진하는 정책에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건강한 사행산업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건전한 이용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또한 불법도박 감시와 신고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행산업은 인간의 사행심을 이용하여 이익을 추구하거나 관련된 물적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을 의미합니다. 즉 사행산업은 우연에 의하여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과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산업으로 정의됩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2조 제1항

사행산업을 카지노업,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경기로 규정

•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여가 문화 증진

•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
• 도박중독 예방, 치유, 재활 서비스 고도화
• 불법도박 근절
• 사행산업 정책 기반 강화

• 이용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이용자)사행산업 중독 예방, 건전화 홍보 등

  (소관 공공기관 -> 이용자)도박중독 예방, 치유, 재활 신청

• 소관 공공기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소관 공공기관)도박중독 예방, 치유, 재활 서비스 제공, 도박중독 예방 교육, 홍보 등 / 도박중독 예방, 치유, 재활 사업 승인 등 지도 감독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소관 공공기관)도박중독 예방, 치유, 재활사업 승인 요청

  (이용자 -> 소관 공공기관)도박중독 예방, 치유, 재활 신청

• 사업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사업자)사업장 지도 감독 / 사행산업 건전이용 홍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사업자)총량조정 요청

  (소관 부처 -> 사업자)인, 허가 지도 감독

• 소관 부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소관 부처)총량조정, 단위투표, 금액조정, 합의 권고 등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소관 부처)조정, 권고 시행 / 당연직 위원 참여

  (소관 부처 <- 사업자)준수사항 이행

• 수사기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수사기관)수사요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수사기관)합동감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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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6기 위원회 출범

• 2018.10.16

  중독예방치유부담금 분할 납부 제도 신설

• 2017.05

  위원회 청사 이전 (07년 오피시아 빌딩 > 13년 정부서울청사 17년 정부과천청사)

• 2012.05.23

  중독예방치유부담금 신설 및 사행산업 총량 기준 마련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현 한국도박문제에방치유원) 설립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 설치

• 2008.01

  제1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수립

• 2007.09.17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1기 위원회 출범

  2007.01.26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제정 위원회 설치, 구성

• 사행산업의 통합적 관리, 감독 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시행
• 사행산업 영업장 수, 매출액 규모 등에 관한 총량의 적용, 조정
• 도박중독 예방, 치유, 재활 대책의 수립, 시행
• 사행산업 현장실태 확인 및 지도,감독
• 사행산업 주요정책에 관한 홍보계획 수립, 시행
• 불법사행산업의 감시에 관한 사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

사무처장

• 기획총괄과 - 종합계획수립 및 제도개선 분과
• 예방치유과 - 도박 중독 예방, 치유, 교육 분과
• 감독지도과 - 감독, 감시 분과
• 조사홍보과 - 조사, 연구, 홍보 분과
•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

• 이용자 보호
• 사행산업 건전화
• 불법사행산업 감시
• 도박중독 예방, 치유, 재활

사행산업 총량제

사행산업 총량제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여 사행산업에 대한 과도한 이용과 지출로 발생하는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사행산업 업종에 대해 영업장 수 및 매출액 규모에 관한 총량을 설정함으로써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견인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배경 - 사행산업의 공급 및 시장 규모 확대로 사행산업에 대한 과도한 참여 및 지출이 개인 차원의 문제를 넘어 가족, 지역, 사회, 국가의 문제로 확대되어 많은 사회적 부작용 초래
• 목적 - 사행산업의 무분별한
• 관리 - 사행산업 전체 매출액을 GDP 대비 0.51* 수준으로 관리 / *2020년 ~ 2022년 기준
• 업종별 매출 총량 - 사행산업 전체 매출 총량을 전년도 매출액 구성비율, 도박중독 유병률, 건전화 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업종별 매출 총량 결정

※ 총량의 개념

사행산업 건전화 평가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5조와 제16조의 규정 및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건전화 평가는 2011년부터 매년 7개 업종의 9개 사행산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건전화 평가를 추진하였고,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과 개선을 통해 사행산업 건전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건전화 정책이행, 사업건전 운영, 도박중독 예방치유관리, 불법사행산업 감시 등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는 차년도 매출 총량 및 중독예방치유부담금 산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중독예방치유센터를 설치하고 도박중독 예방, 치유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2012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개정을 통해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신설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013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전, 한국도박문제고나리센터)을 설립하고 도박으로 인한 폐해 및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으로 직영센터와 지역센터 15개소, 민간상담기관, 전문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도박중독 예방, 치유,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모전 수상작품 전시, 도박중독 재활을 위한 공개 토론회, 인식주간 거리 행사, 도박중독 추방의 날 포스터

이용자 보호 전자카드제 도입, 운영

사행산업은 각 업종별(카지노, 경마, 경룬, 경정 등)법령이나 규정에서 구매상한액(베팅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용객 스스로 1회(또는 1경주)구매상한 설정, 몰입도 자가진단, 구매내역 확인 등이 가능하도록 실명 전자카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업종별 전자카드 이용실적 점검과 목표 상향조정을 통해 실명거래 확산과 사행산업의 건전화를 견인하고 있습니다.(경륜발매기, 전자 카드)

영업현장 지도감독

영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베팅행위(구매상한위반), 불법 금융 제공, 불법 홍보, 불법 판촉 활동 등에 대해 상시적인 점검과 지도감독으로 이용객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차단하여 사행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해 나가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경마 객장 모바일 베팅석, 경정 본장)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 운영

2012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개정에 따라 불법사행산업의 감시를 위한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에서는 온,오프라인에서 우리 주변을 위협하는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감시, 신고체계를 구축하여 불법사행산업 신고접수, 감시 고발 및 수사의로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불법 온라인도박, 불법 소싸움경기, 불법 복권, 사행성 게임물, 불법 경정, 불법 경륜, 불법 경마, 불법 스포츠도박, 불법 카지노

불법사행산업 신고 신고포상금 최대 5천만원 신고하기 1855-0112

업종별 현황(2022년 12월 기준)

*경정 장외발매소는 경륜 장외발매소와 일부 공동 활용 , *복권, 스포츠토토 영업장 현황 제외

지역별 분포 현황 (단위: 개소)

불법사행산업신고센터 ▶ singo.ngcc.go.kr

불법사행행위 신고는 밝은 사회의 희망을 지키고, 가정의 행복을 키우는 첫걸음입니다.

신고포상금 최대 5천만원 1855-0112

• 전화상담
• 헬프라인 국번없이 1336
• 헬프라인 1336은 전국단위 도박문제 전화상담 번호입니다. 도박문제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도박자 및 가족, 지인들은 국번없이 1366으로 걸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든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쉽게 365일 접근할 수 있으며 통신요금은 무료입니다.

• 온라인 상담
• 넷라인 netline.kcgp.or.kr
• 넷라인은 도박문제 치유를 지원하는 온라인 서비스입니다. 도박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박자 및 가족, 지인들이 채팅상담, 게시판상담, 자기실천 프로그램, 치유콘텐츠 등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넷라인은 pc와 모바일 기기를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과 온라인 상담은 도박문제 치유 서비스의 시작점입니다. 도박문제에 대한 상담 및 도박문제 고나련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센터, 민간상담전문기관, 의료기관과 One-stop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연계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박으로 인한 폐해 최소화와 예방, 치유, 재활을 통해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국민의 건전한 여가 문화 증진으로 국민 복지 향상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우)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5동 TEL 02-3704-0500 FAX 02-3704-0519 www.ngc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