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Q

사행산업의 주요한 문제점중의 하나는 도박 중독이라 할 수 있을 텐데, 현재 우리나라의 도박 중독 실태 어느 정도이며 대책은 무엇인가요?

A

사감위에서는 2년마다 사행산업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 조사 결과인 2014년 사행산업 이용실태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만 20세 이상 국민의 5.4%(문제성: 1.5%+ 중위험: 3.9%)가 도박문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만 20세 이상 전체 인구를 기준으로 약 3,822만명 중 207만명 정도(중위험 약150만명 정도, 문제성도박자: 약 57만명)가 도박중독 유병자로 추정됩니다.

이는 외국의 유병률에 비해서 2~3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도박에 대한 폐해 및 부작용에 대한 인식증진 등의 지속적인 예방사업과 문제를 경험하는 사람들을 위한 치유사업을 활성화 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도박의 폐해 및 부작용 최소화를 위하여 사행산업 건전화와 불법도박의 근절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Q

현재 우리사회에서 도박중독으로 인한 부작용 및 폐해는 어떤 것이 있나요 ?

A

도박중독자 개인에게는 우울증, 신체적 질병, 자살, 별거와 이혼, 가정폭력, 경제적 파산, 사회적 고립 등을 유발하고 가족 및 친지들에게 또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주게 됩니다.

사회적으로는 노동에 대한 윤리의식을 무너 뜨리고 생산성 저하, 실업 가능성 증가, 살인, 폭력범죄 및 사기·절도, 돈세탁과 고리대금업 성행 등의 문제를 야기 시킵니다.

국가나 공공적 측면에서는 도박중독의 예방, 치료 등을 위한 재정지출, 도박산업과 관련된 규제 비용 등의 증가를 초래하여 매우 커다란 재정적 문제도 야기합니다.

Q

매출 총량규제를 지키지 않음으로써 얻는 이익이 불이익보다 커 제도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A

총량제는 사행산업의 과도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 ‘09년부터 시행해왔으며, 제도 목적 달성에 상당한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총량제 시행 이후 사행산업사업자들은 총량 준수를 위해 경기일수 및 베팅횟수 축소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었고, ‘09년~‘15년간 총량제 이행실적을 보면, 사행산업 전체 매출액은 총량을 초과하였으나, 카지노를 제외한 경주류(경마ㆍ경륜ㆍ경정) 등 대부분의 사행산업은 총량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Q

사행산업 총량제는 좀 특이한 제도 같은데 사행산업 총량 설정 배경이 궁금합니다.

A

우리나라 사행산업규모를 GBGC(Global Betting and Gaming Consultants)의 기초데이터인 사행산업 규모, 시설 규모, 경제 수준, 인구 규모 등을 활용하여 195개국을 대상으로 군집분석 및 교차분석을 실시, 그 결과에 따라 선정된 OECD 국가군을 비교 대상국으로 하여 우리나라와 사행산업 규모의 적정성을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정량적 분석 결과, 우리나라 도박중독 유병률은 CPGI 기준 9,5%로 주요국 대비 3~4배 수준이며, 우리나라 이용객의 참여빈도와 이용시간 및 GDP 대비 사행산업의 매출 비중은 OECD 비교 대상국 대비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성적 분석 결과, 일부 연구에서 우리나라 불법도박 규모를 약54조원으로 추정하여 합법사행산업 규모의 3배 수준으로 인식하였으며, 또한 국민의 87%가 사행산업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사행산업의 매출 성장률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총량을 설정하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사행산업의 산업적 특성 및 OECD 비교국의 GDP 대비 사행산업 매출 비중 등을 고려한 0.58%를 총량 조정의 정책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Q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 총량제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그 제도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A

사행산업 총량은 “사행산업의 사회적 부작용 최소화 및 건전발전을 위해 일정기간 유효하도록 설정한 사행산업의 상한 또는 최고한도”를 의미하며, 이용자가 아닌 공급자의 공급을 규제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사행산업 총량은 법상 합법사행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업종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량제는 영업장수 총량제와 매출총량제를 운용 중에 있습니다.

Q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카지노나 경마, 경륜장에 대하여 건전화 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그 평가 결과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사행산업 시행기관 건전화 평가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5조와 제1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위 제도는 사행산업 시행기관이 사행산업의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실제 경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사행산업 시행기관 건전화 평가는 2011년부터 사행산업 시행기관 건전화 평가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사행산업 시행기관 평가결과는 사행산업기관 매출 총량 설정 및 부담금 부과 시에 반영하고 있다.

주요 평가지표에는 사행산업 총량제 이행 실적, 전자카드 제도 확대 시행 실적, 각종 법ㆍ제도 개선 과제 이행 실적, 도박중독 등 사회적 부작용 저감, 치유를 위한 과제 이행 실적, 불법사행산업 근절을 위한 감시 및 단속 등 관련 사항 이행 실적, 기타 사행산업 건전화 및 역기능 해소를 위한 사업 추진 실적 등이 있습니다.

Q

도박중독 및 도박문제 관련하여 예방 및 치유 사업과 활동을 하는 전문기관이 있나요?

A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문제와 관련하여 예방?치유?재활 등의 사업과 활동을 위해 2013년 8월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홈페이지 : www.kcgp.or.kr, ☏02-740-9000)는 도박문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예방과 홍보, 치유 및 재활 서비스, 도박문제 관련 연구, 도박중독 분야 전문인력 양성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는 도박문제 상담전화(국번없이 1336)을 통해 도박에 중독되신 분들과 그 가족 분들에게 무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Q

불법카지노나 사행산업을 신고하면 무조건 포상금으로 2000만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신고대상 및 조치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상이합니다.
자세한 지급기준은 홈페이지 신고안내 메뉴의 포상금제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신고 후 포상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신고건에 대한 감시활동 및 경찰청 단속 등 관련 조치가 이루어진 후 송치인원 및 신고자 기여도 등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포상금심사위원회가 포상금 대상여부 및 포상금액을 결정합니다. 신고자는 포상금 결정사실을 통지받은 후 14일 이내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서 접수 후 14일 이내에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Q

신고하면 진술 등 필요시 경찰청에 직접 출석해야 하나요?

A

원할 경우 익명으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시 신고자의 이름과 연락처는 기본사항으로서 향후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지급을 위해 부득이하게 수집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