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행산업이란?

사행산업의 법적의미는 인간의 사행심을 이용하여 이익을 추구하거나 관련된 물적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을 의미한다. 즉, 사행산업은 우연에 의하여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과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산업으로 정의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 1항에 따른 사행산업은 카지노업,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

‘사행행위’라 함은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함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 1항)

‘사행성’이란 ‘요행을 바라는 성질이 있음’으로 정의‘게임성이 없이 경품이나 배당의 획득을 주목적’, ‘과다한 베팅이나 배당이 있어 사행심을 조장’, ‘사용자 상호간에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게임의 결과에 따라 상호 손익의 직거래’ 등을 ‘사행성’으로 규정할 수 있음

‘사행성게임물’은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로서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 또는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로서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이라고 정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2호, 동법 시행령 제1조 2항)

  • 사행산업의 정의
  • 관련 법규
  • 사행산업 업종별 영업장 현황
  • 국내·외 주요국 유병률 현황

개별법에 규정된 사행산업의 법적 정의

개별법에 규정된 사행산업의 법적 정의
명칭 법정정의
카지노업

전문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관광진흥법」 제3조).

경마

기수가 기승(驥乘)한 말의 경주에 대하여 승마투표권(勝馬投票券)을 발매(發賣)하고, 승마투표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행위(「한국마사회법」 제2조).

경륜

자전거 경주에 대한 승자투표권(勝者投票券)을 발매하고 승자투표 적중자(勝者投票 的中者)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행위 (「경륜·경정법」 제2조).

경정

모터보트 경주에 대한 승자투표권을 발매하고 승자투표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행위(「경륜·경정법」 제2조).

복권

다수인으로부터 금전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으로 결정된 당첨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표권(票券)(「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

체육진흥 투표권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표권(票券)으로서 투표 방법과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혀 있는 것(「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소싸움경기

소싸움경기장에서 싸움소 간의 힘겨루기(「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상 제2조에서는 사행행위의 정의를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이하 “재물등”이라 한다)을 모아 우연적(偶然的) 방법으로 득실(得失)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행행위 영업별 정의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사행행위 업종별 정의

사행행위 업종별 정의 내용입니다.
업종 정의
복권발행업 (福票發行業)

특정한 표찰(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한 전자적 형태를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등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에 의하여 당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현상업 (懸賞業)

특정한 설문 또는 예측에 대하여 그 해답의 제시 또는 적중을 조건으로 응모자로부터 재물 등을 모아 그 설문에 대한 정답자나 적중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그 밖의 사행행위업

영리를 목적으로 회전판 돌리기·추첨·경품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구 또는 방법 등에 의한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

관련 법규

사관련 법규 내용입니다.
구분 해당법규 사업자 주무 부처
카지노업

관광진흥법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경제 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카지노업 영업 준칙 등

- ㈜ 강원랜드
- 그랜드코리아레저 ㈜
- ㈜ 파라다이스 등 민간 사업자

문화체육관광부,
제주특별자치도청
경마

한국마사회법

말산업육성법

축산법 등

- 한국마사회 농림축산식품부
경륜

경륜, 경정법

국민체육진흥법 등

- 서울울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이하 국민체육진흥공단)
- 창원경륜공단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문화체육관광부
경정

경륜, 경정법

국민체육진흥법 등

- 국민체육진흥공단
복권

복권 및 복권기금법 등

- 복권위원회
- ㈜ 나눔로또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체육진흥 투표권

국민체육진흥법 등

- 국민체육진흥공단
  (㈜ 케이토토)

문화체육관광부
소싸움경기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등

- 청도공영사업공사
  (㈜ 한국우사회)

농림축산식품부
기타 관련 법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형법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 246조~249조) 등

사행산업 업종별 영업장 현황

사행산업 업종별 영업장 현황 내용입니다.
구분 현황 비고
카지노
(17개소)
내국인 (1) 외국인 전용 (16)

허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운영주체 : (주)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및 (주)파라다이스 등 민간 사업자

강원(1)(정선) 서울(3), 인천(1)
부산(2), 대구(1)
강원(1)(평창)
제주(8)
경마
(33개소)
본장 (3) 장외발매소 (30)

허가 및 승인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운영주체 : 한국마사회

서울(1)
제주(1)
부산경남(1)
서울(10), 경기(9)
인천(4), 충청(2)
경상(4), 전라(1)
경륜
(23개소)
본장 (3) 장외발매소 (20)

허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운영주체 : 국민체육진흥공단, 창원경륜공단,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광명(1)
부산(1)
창원(1)
서울(7), 경기(7)
인천(1), 충청(2)
경상(3)
경정
(18개소)
본장 (1) 장외매장 (17)

허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운영주체 : 국민체육진흥공단

경기(1) (하남) 서울(6), 경기(4)
인천(1), 충청(2)
경상(4)
소싸움
(1개소)
본장 (1) -

허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운영주체 : 청도공영사업공사

경북(1) (청도)

경정 장외매장은 경륜 장외매장과 일부 공동 활용

전국 시도별 사행산업 현황

(단위 : 개소)

전국 시도별 사행산업 현황 내용입니다.
지역 카지노업 경마 경륜 경정 소싸움경기 사행산업 기관 계*
서울특별시 3 11 7 6 - 27
부산광역시 2 3 3 3 - 11
대구광역시 1 1 - - - 2
인천광역시 1 4 1 1 - 7
광주광역시 - 1 - - - 1
대전광역시 - 1 1 1 - 3
제주특별자치도 8 1 - - - 9
경기도 - 9 8 5 - 22
강원도 2 - - - - 2
충청도 - 1 1 1 - 3
경상도 - 1 2 1 1 5
합계 17 33 23 18 1 92
전국 사행사업장 현황 이미지입니다.

도박중독 유병률이란?

도박중독 유병률은 특정 모집단에서 도박중독자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추정치를 말한다.
사행산업 이용실태 조사(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4)

Canadian Problem Gambling Index(이하 CPGI)로 측정할 경우, '중위험(moderate risk)' 과 '문제성(problem)' 을 합한 비율을 의미한다.

세계 주요국 CPGI 기준 유병률 현황

세계 주요국 CPGI 기준 유병률 현황 내용입니다.
국가 발표 기관/저자 연도 도박중독 유병률(%) 비고
중위험
도박
문제성
도박
합계
한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6 3.8 1.3 5.1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4 3.9 1.5 5.4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2 5.9 1.3 7.2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0 4.4 1.7 6.1 -
한국마사회 2009 5.3 1.6 6.9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08 7.2 2.3 9.5 -
문화체육관광부 2006 4.9 1.6 6.5 -
영국 The Gambling Commission /Wardle et al. 2011 1.8 0.7 2.5 -
2007 1.4 0.5 1.9 -
프랑스 Barometre sante 2011 0.9 0.4 1.3 -
호주 Productivity Commission 2010 1.7 0.7 2.4 전국 평균
유병률
Queensland Government 2010 1.6 0.37 1.97 Queensland
뉴질랜드 Ministry of Health 2009 1.3 0.4 1.7 -
미국 Gonnerman, M.E. & Lutz, G.M. 2011 2.6 0.6 3.2 lowa
Volberg, R.A., & Bernhard, B. 2006 2.2 0.6 2.8 New Mexico
캐나다 Kairouz.S et al 2011 1.3 0.7 2.0 Quebec
Statistics Canada 2008 1.5 0.2 1.7 Saskatchewan
노르웨이 Pran.KR. & Ukkelberg 2010 2.3 2.1 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