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건전발전 종합계획

제2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2014년~2018년]

사행산업건전발전
종합계획
이란?

국내사행산업의 건전화 및 선진화를 견인하는 한편, 도박중독등의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불법사행산업의 근절을 통해 사행산업을 안전하고 책임 있는 레저·오락산업으로 정착시키기위한 중장기계획으로 사감위법 제 16조에 따라 2008년 제 1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함(’08.11.17)

제1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은 2013년을 목표로 2009년부터 추진된 중기계획으로 6개 중점추진과제에 따른 20대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

제1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의 성과 및 미진한 부분을 개선하고 사행산업건전화에 저해되는 새로운 문제점들을 분석하여 2014년부터 2018년 까지 5개년 간의 사행산업 건전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 2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수립

  • 사행산업 건전화
  • 불법사행산업 근절
  • 도박중독 예방 · 치유
  • 국내·외 협력체계 강화

1. 사행산업 건전화

제 1차 종합계획 추진현황 및 성과 (2008~2013)

추진 현황

사행산업의 과도한 확산 방지를 위한 총량 조정

- 매출 총량제 : GDP 대비 순매출 비중을 2013년까지 0.58% 수준 감축

· 2009년 0.631%, 2010년 0.618%, 2011년 0.606%, 2012년 0.593%, 2013년 0.58%
· 2017년 전자카드제 전면도입을 조건으로 2012년 체육진흥투표권의 총량 증액 조정 (2012년 11% → 13.6%)


- 영업장 수 총량제 : 2008년 수준으로 영업장 수(승인 기준) 유지 목표

· 본장(7→9개소) : 2011년 영천 경마 본장 및 2012년 소싸움 본장 신설 (외국인카지노 17개소 제외)
· 장외발매소(68→71개소) : 2012년 부산지방공단, 창원경륜공단의 경정 수신, 2013년 창원경륜공단 대구 장외발매소의 총량 포함


지도점검 및 환경개선 등 영업장 건전화 추진

- 2009년부터 현장조사원을 채용(6명), 현장 지도· 감독 본격 실시
- 2013년부터는 영업장을 건전화 수준별로 분류하여 차등점검 실시

※ 위반사례 및 영업장 규모(매출, 입장인원 등)에 따라 분기별로 상급 0~1회, 중급 1~2회, 하급 3회 실시

- 입장정원제 준수, 지정좌석제 확대, 영업장 환경 개선 등 지도


사행산업 시행기관 건전화 평가 제도 도입

- 2010.1월 시행 방안 마련, 2011.2월 2010년도 건전화 실적 시범 평가
- 2012.2월부터 본격 실시하여, 부담금 및 매출 총량 증감에 반영

성과 및 한계

(단위 : 억원)

사행산업 매출 증가율 및 순증가율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증가율 평균
순매출액 68,553 72,255 76,460 82,315  
증가율 4.1% 5.4% 5.8% 7.7% 5.8%
순증가액 0.4% 4.8% 0.5% 4.6% 0.2%

매출 총량 규제로 사행산업의 과도한 확산 방지

- 사행산업 매출 증가율은 2000년~2008년 평균 16.9%에서 2009년~2012년 5.8%로 급격히 감소, GDP 증가율 감안 시 순증가율은 0.2%
- 총량 준수 결과는 부담금과 총량 증감에 반영하고, 총량 초과 시 권고를 하고 있으나 직접적 제재는 못하고 있는 실정


영업장 수 총량제는 준수되어 왔으나, 최근 확대 요구 증가 추세

- 최근 영업장 증설 요구 증가, 특히 전자카드제 시행을 전제로 한장외발매소 증설과 교차수신 허용 등 요구 증가
- 복권 및 체육진흥투표권이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타 사행산업과의 형평성 문제 대두


본장 대비 장외발매소 매출액 단계적 감축은 추진이 어려운 실정

- 장외발매소 매출에 의존하는 사행산업 매출 구조로 인해 장외발매소의 매출액 비율은 미세하나마 증가 (2009년 69.86% → 2012년 69.99%)


사행산업 영업장 환경은 전반적 개선, 구매상한 위반사례 여전

- 교차수신 비율은 업종별로 전체 경주 수의 50% 이내로 유지
- 경마 온라인베팅 폐지, 체육진흥투표권의 온라인 1일 베팅횟수 축소, 입장정원제 준수 및 지정좌석제 확대 등 추진 성과
- 지속적인 현장점검으로 위반사례는 2011년 이후 감소 추세이나, 구매상한 위반 사례는 총 위반사례의 92%로 여전히 개선 필요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건전화 평가 제도 도입

- 평가지표의 개선 등 평가방법 개선과 활용도 제고 필요

1-1 총량제 시행

매출 총량제

2018년까지 GDP 대비 사행산업 순매출액 비중을 0.58% 수준으로 관리, 현재 매출 총량 정책 목표 0.54% (GDP 추계 기중 및 방식 변경)

- 총량 초과 시, 차기 분기 총량 준수와 이행수단 조정 권고 및 차기 연도 총량 감액과 부담금 증액 등 조치 지속 추진
- 총량제 관련 위원회 권고사항 미준수 또는 사감위법 위반 시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요구 권한 법제화 추진

지도점검 및 환경개선 등 영업장 건전화 추진

- 2014년~2015년까지 2년간의 사행산업 매출 및 사회적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2016년에 매출 총량 정책목표 조정 여부 검토
- 다만, GDP 추계 기준 및 방식 변경 사항은 즉시 반영 및 목표 조정

사행산업 시행기관 건전화 평가 제도 도입

- 2010.1월 시행 방안 마련, 2011.2월 2010년도 건전화 실적 시범 평가
- 2012.2월부터 본격 실시하여, 부담금 및 매출 총량 증감에 반영

영업장 수 총량제

영업장 수는 2013년 총량 수준(승인 기준)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 전자카드제 확대 시행 및 도박중독 유병률 저감 등 건전화 대책 마련 시, 위원회와 사전협의를 통해 총량 조정 가능
- 본장(9개소), 장외발매소(71→72개소) : 2014년 체육진흥공단 동대문지점 경정수신

영업장 수 총량 설정 및 관리 대상에 복권 및 체육진흥투표권 판매점 포함 방안 강구

- 관련 연구를 통해 판단 근거 마련 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시행방안 마련

1-2 건전 영업 환경 조성

1-2-1. 영업장 시설 및 운영 제도 개선

영업장 환경에 관한 기준 정립

- 영업장을 복합문화· 건전레저 공간으로 유도하기 위한 확립된 기준 필요
- 입장정원 기준, 지정좌석제, 기타 영업장 시설 등이 건전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관련 기준 정립

교차투표제1) 교차투표란 상호 경주를 개최하고 있는 경주장(경마· 경륜· 경정) 간 일방 혹은 쌍방 간의 경주중계 및 발매형태를 의미 개선

- 교차수신 비율이 60%를 상회하는 경주장을 대상으로 감축 목표 제시
  · 최근 교차투표 비율 변화를 고려하여, 매년 1% 범위 이내로 제시
  · 도박중독 유병률, 전자카드제 실적 및 현실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비율 조정
- 목표 준수 여부는 ‘사행산업 시행기관 건전화 평가’ 등에 반영

온라인베팅제 개선

- 온라인 및 모바일베팅 관련 연구를 통해 정책적 판단 기준 마련
  · 온라인 및 모바일베팅의 순기능· 역기능 등 관련 조사· 연구를 실시
  · 관계부처· 기관·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석하는 컨퍼런스 개최 등을 거쳐 온라인 및 모바일베팅제2)에 대한 정책적 판단 기준 마련
  ※ 모바일베팅제란 서비스 범위를 영업장으로 제한, 특정 영업장 내에서만 스마트폰에 설치된 모바일에 접속하여 베팅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 체육진흥투표권 및 전자복권 등 현행 온라인베팅제를 실시하고 있는 사행산업의 건전성 강화 방안 수립

1-2-2. 현장감독 강화

현장감독 내실화

- 기존의 위반사례, 영업장 규모 외에 전자카드제 확대 시행 비율과 과도한 베팅 방지 유도 등 영업장 건전화 정도에 따른 차등 점검 강화
- 현장조사원의 사행산업 영업장 간 배치인력(강원랜드 포함) 순환근무 방안 수립· 시행 및 업무수행 성과 평가틀 마련
- 구매상한제 등 영업장 준수 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

점검결과의 실효성 확보

- 사행산업 영업장 현장 점검 결과에 대한 제재 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법· 제도적 개선 방안 강구
- 사행산업 업종별 구매상한액의 적정성 및 회원영업장(VIP실)의 설치· 운영 문제 등에 대한 연구 실시 후, 구매상한제 관련 법적 근거 마련

1-3 평가 체계의 내실화

시행기관 건전화 평가 강화

평가 체계 개선

- 객관성 확보를 위해 계량지표 비중 확대 및 평가 체계 등 개선 추진
- 전자카드제 확대, 영업장 면적 증가 여부 등 영업장 건전화 노력에 대한 평가 비중 강화

사행산업 관련 각종 평가 시, 평가 결과 반영 비중 확대 협의

- 총량 설정 및 부담금 산정 시, 건전화 평가 결과 반영 비중 확대
- 공공기관 경영평가(기획재정부) 및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안전행정부) 시, 위원회의 건전화 평가 결과를 반영
-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내국인카지노의 경우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재평가 시, 건전화 평가 결과 반영
- 신규 사행산업 수탁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에 종합계획 상 건전화 정책에 대한 추진 계획을 포함

사행산업 영향평가 제도 도입

사행산업 및 영업장 신설 및 이전 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평가하고 부정적 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강구

- 규제적으로 활용하기 보다는 사행산업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고 운영

2014년에 사전연구를 실시하고, 2015년 ‘도입 추진단(가칭)’ 구성· 운영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시행 방안 마련

- 도입 대상 : 외국인카지노를 제외한 전체 사행산업 업종 및 영업장

사행산업 광고 자율심의제 개선

- 광고 자율심의제 대상에 강원랜드와 청도공영사업공사를 포함
  ※ 외국인카지노와 개별 법령 규정 상 심의 기구를 두고 있는 경우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 가능
- 자율심의위원회는 사행사업자 및 위원회 소속 직원, 사행산업 또는 광고 관련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되, 전문가 비율을 과반수로 확대
- 광고메세지, 등장인물, 광고 시간대 등 구체적 심의 기준 마련 및 시행

2. 불법사행산업 근절

제 1차 종합계획 추진현황 및 성과 (2008~2013)

추진 현황

불법도박 시장 규모 추정

- 1차 조사(2008년, 아주대 연구팀) : 53.7조원
- 2차 조사(2012년, 고려대 연구팀) : 75.1조원
  ※ 1차 조사 시 포함되지 않았던 불법하우스도박 19.3조원 포함


사감위법 개정(2012.5.23), 불법사행산업 감시 업무 추진

- 불법사행산업 감시· 신고센터 설치(2012.11.24)
- 현장감시원 채용 후 본격적인 감시 활동 수행(2013.4~)


불법사행행위 감시망 구축

- 법무부,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사행사업자와의 유관기관 실무협의체 구축(2013.3~)
- 수사권이 있는 경찰청과 협력하여 불법사행산업 현장에 대한 감시 업무를 수행하고, 불법도박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요청

성과 및 한계

불법사행행위 신고 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나, 단속권한이 없어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단속에 한계
관련자 처벌 조항이나 경제적 이익 환수 방안이 미약
합법사행산업 규제에 치중, 불법사행산업의 증가를 초래한다는 지적

2-1 제도 개선 추진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 위원회에 불법사행행위 단속권(사감위법) 및 특별사법경찰권(사법경찰관리법) 부여 추진
-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공무원 정원 추가 확보


정부 정책협의체 운영

- 감시 → 수사 → 관련 조치(웹사이트 차단, 금융거래 제한) 등으로 이어지는 일원화된 범정부적 체계 구축 목표
- 법적 근거 마련 후, 관계부처, 검찰· 경찰, 사행산업사업자 등으로 구성 및 운영
- 불법사행산업 근절 대책 추진 방안 협의와 사행산업사업자의 불법 대응 활동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


실효성 있는 감시· 단속 방안 마련

- 행정조사 및 강제권 등 행정처분 권한 도입 방안
- 대검찰청과의 협의를 통해 도박중독 치유 프로그램 참여를 전제로 한 기소유예제도 도입 방안
- 위원회가 요청 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사행산업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방안
- 신고자· 유공자에 대한 포상금 확대 및 정부 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
- 불법사행산업 근절 사업 추진 시, 중독예방치유부담금 활용 방안 등

2-2 처벌 강화 및 이익 환수

불법사행산업 관련 자금 차단 및 경제적 이익 환수 추진

- 불법 온라인도박 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와 관련한 법적근거 마련 추진
  ※ 특별사법경찰권 확보 후 단행법 제정이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등 법개정 추진
- 불법사행산업 관련 자금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부대보전) 명령 근거 마련
  ※ 사감위법상 불법사행산업이 모두 ‘중대 범죄’에 포함되도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불법사행행위 관련자에 대한 처벌 강화

- 불법사행산업 장소 제공자 등 특정 유형의 방조범(종범)에 대한 형사 처벌 강화와 관련하여 개별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

2-3 홍보 및 교육 강화

감시· 단속 체계에 대한 홍보

- 불법사행산업 단속 사례에 대한 주기적인 홍보
- 공중파 방송사의 다큐멘터리 등 도박 관련 프로그램 제작 지원
- 신문, 지하철 광고, 반상회보, 라디오 광고 등 다양한 홍보 추진


폐해 및 처벌에 대한 국민 경각심 고취

- 불법사행산업 이용자에 대한 처벌 홍보 및 교육
- 어린이 및 청소년 대상 조기 예방 교육 실시
- 대상자별 폐해 및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신고 활성화 방안 마련

- 포상금 예산의 추가 확보 및 포상금액의 인상
- 신고센터 및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한 홍보 다각화
- 신고자의 비밀보호 및 적극적인 대응으로 신고활성화 제고

3. 도박중독 예방 · 치유

제 1차 종합계획 추진현황 및 성과 (2008~2013)

추진 현황

도박중독 유병률은 7.2%( 사행산업 이용실태조사, 2012)로 세계 주요국의 2~3배 수준


전자카드제 시범운영 실시

- 경주류의 경우 2010년~2011년 전자카드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2012년부터 장외발매소의 10% 범위 내에서 단계적 시행
- 카지노의 경우 전자테이블게임을 도입하여 도박중독 예방 기능 시범운영
- 체육진흥투표권은 2017년부터 전면시행을 목표로 연구용역 추진 중
  ※ 복권은 제1차 종합계획 상 전자카드제 도입 대상에서 제외


도박중독 예방· 치유 기반 마련

- 2010년부터 도박중독 분야 전문인력 양성, 도박중독 추방의 날과 도박중독 예방주간 제정 및 도박중독 예방· 치유 지역센터 설치
  ※ 지역센터 총 5개소 : 경기 및 부산센터(2010.8), 광주 및 강원센터(2011.12), 서울센터(2013.8)
- 2012년 사감위법 개정을 통해 도박의 폐해 최소화를 위한 기반 마련
  · 2012.5월 부담금 제도 법적근거 마련 및 개선 (순매출액의 1000분의 3.5)
  · 2013.8월 도박중독 예방· 치유 전문기관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출범


사행산업사업자별로 예방· 홍보 활동 추진

- 건전구매교육, 서포터즈 운영, 건전화 캠페인 등 건전화 프로그램 운영
- 영상, 인쇄물 등 홍보물 배포, 도박중독 경고문구 명시· 부착
- 사행산업 종사자 및 판매점 점주 대상 예방교육 실시 등

성과 및 한계

전자카드제 전면 시행을 위한 기반 취약

- 전자카드제 시행 시, 도박중독 유병률 감소 및 구매상한제 위반 건수와 고액베팅 수 감소 등의 효과는 입증
  ※ 동대문(경륜) · 인천지점(경마)의 도박중독 유병률과 구매상한 위반건수는 각각 평균 35.3%, 70% 감소
- 전자카드제 전면실시 지점은 매출이 50% 이상 급감하고, 현금베팅 병행 지점의 경우 전자카드 이용률 정체


사행산업사업자 위주의 예방· 홍보 활동에는 한계

- 사행산업사업자가 매출 활성화와 도박중독 예방을 동시에 수행하기 에는 본질적으로 한계
- 위원회가 사행산업사업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요구하는 것도 제도적으로 한계


위원회가 예방· 치유 기반을 구축하였으나 아직 걸음마 단계

- 도박중독 예방· 치유 전문기관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2013.8월 출범 하여, 아직 체계가 완벽히 구축되지 않은 상황
- 2010년부터 추진해 온 전문인력 양성, 중독 예방· 홍보 활동 등도 여전히 미흡하고 국민 인식도 부족한 상황

3-1 전자카드 제도 확대 시행

추진 기본 방향

- 2018년까지 전면시행 목표로 2016년까지 시행기반 구축
-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고 사행산업사업자와 협의하여 추진


시행 기반 구축

- 위원회에 전담 TF 구성· 운영 (2014.3~)
  · 위원회 위원, 사무처· 사행산업사업자 실무자, 시스템 전문가 등으로 전자카드제 전담 TF 구성
  · 전자카드제 추진 현황 및 이행실적, 문제점, 전자카드제에 따른 환경 변화 추이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개선 방안 마련

- 경주류의 시범운영 대상 확대 및 기간 연장 (~2015.12)
  · 기 전면도입 영업장은 매출 정상화 방안 마련, 현금베팅 병행 영업장은 전자카드 이용률 증대 방안 마련 등 개선 방안 마련 후 시범운영
  · 효율성 및 현실적 여건 등을 반영하여 사행산업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전자카드제 전면 및 병행 시행을 위한 신규 시범운영 영업장 선정
  · 사행산업 영업장 신설 요청 시, 전자카드제 전면 실시를 조건으로 허가하는 방안 추진

- 경주류 이외 업종의 시행방안 수립 (2014년 ~ 2016년)
  · 복권은 2014년에 전자카드제 도입 타당성 및 구매상한액 준수 방안 연구 후, 2015년 상반기까지 전자카드제 시행 여부 등 결정
  · 체육진흥투표권은 2014년 상반기까지 국민체육진흥공단 자체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2017년부터 전자카드제 전면 시행
  · 내국인카지노는 2014년 상반기까지 전자테이블게임을 통해 도박중독 예방 기능 강화를 위한 시범운영 후, 확대 시행 방안 마련
  · 소싸움은 사행산업 후발진입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 2016년까지 전자카드제 시행 방안 마련

- 전자카드제 전면 시행 기반 구축 (~2016.10)
  · 전담 TF 모니터링 결과 및 전자카드제 영향분석 결과를 토대로 전자카드제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 단계적 확대 시행을 위한 연차별 목표 비중과 전면 시행 시기 결정 등 전자카드제 본격 시행 방안 마련
  · 사행산업사업자별 세부이행계획 수립 후 위원회가 조정· 시행

3-2 예방 활동 및 홍보 강화

예방· 홍보를 위한 종합 전략 수립

- 범국가적 대응체계, 조기개입 및 지원방안, 효과적인 네트워크 구축 등에 관한 관련 연구와 평가를 통해 종합 전략 수립
- 위원회, 사행산업사업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민간전문기관의 역할과 기능 구체화 및 유관기관들과의 연계· 협력 방안 모색


사행산업사업자의 이용자보호 규정 마련

- 도박중독 예방 및 도박의 폐해 경고 문구, 영업장 내 홍보물 부착 위치 등 도박중독 예방을 위한 사행산업사업자의 의무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
- 사행사업자별 이용자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실천 강령을 제정하도록 유도


도박중독 예방 캠페인 연중 실시

- 도박문제관리센터, 시민단체, 전문가, 관련 종사자 등과 연계하여 연중 도박중독 예방 캠페인 전개
  · 다중운집 장소, 사행산업 영업장 주변, 각급 학교 등 도박중독 위험군의 행동반경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캠페인 장소 선정
- 다양한 매체 및 방식을 활용한 도박중독 예방 캠페인 실시
- 예방· 홍보 효과성 평가에 근거한 예방· 홍보 전략 수립


대상자별 도박문제 예방 교육 강화

- 대상자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유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등 학교 기반을 활용한 대상자별 예방 교육 활성화


외국인 보호 방안 마련

- 외국인 노동자 및 재외동포의 사행산업체 이용 현황 및 도박중독 예방· 치유 서비스 수요 분석 실시
- 부담금 부과 대상에 외국인 카지노 포함 방안과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 교포 등을 대상으로 한 도박중독 예방· 치유 활성화 방안 검토

3-3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운영 활성화

조직의 조기 정착 추진

- 도박중독 예방· 치유· 재활 사업의 효과성 평가틀 마련, 서비스 지침 및 표준 서비스(안) 확정, 서비스 검증 방안 수립 추진체계 구축
- 공공기관 지정을 통해 책임 경영체제 마련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대한 지도· 감독 체계 구축


지역센터 설치 확대 및 내실화

- 2014~2018년까지 5년간 6개소 내외 추가 설치, 총 11개소 내외 운영
  · 거점형(직영), 일반형(위탁), 협력형 등으로 다양화하고, 서비스 인구 수, 접근성 등의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설치 규모 조정
  · 매년 운영 및 효과성을 평가하고 필요 시 위탁기관 변경 및 규모 조정
- 사행산업사업자가 운영하는 예방· 치유센터와의 연계· 협력 방안 구축


예방· 치유· 재활 서비스의 강화

- Help-line 대표 번호를 일원화하고 24시간 운영체제 유지
- 사행산업 영업장, 영업시간과 연계를 강화한 상담서비스 제공
- 정부, 지자체, 각종 상담센터, 자살예방센터 등 상담· 예방· 치료 유관 기관과 연계 강화
- 장기적으로 도박중독 집중치유 및 재활시설 위탁 또는 운영방안 수립


전문인력 양성 및 종사자 교육 강화

- 영역별 체계적· 효율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 사행산업사업자별 종사자 교육 관련 수요 조사를 기반으로 단계적으로 교육 과정 개발
- 지속적인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 및 예방강사 대상 재교육 실시

4. 국내 · 외 협력체계 강화

제 1차 종합계획 추진현황 및 성과 (2008~2013)

추진 현황

시민단체 및 대학교, 사행사업자 등 유관기관과 네트워크 구축

- 9개 시민단체(2009.12) 및 가톨릭대학교총장협의회(2010.5)와 MOU 체결
- 대학예방활동단, (사)한국도박중독예방활동단체협의회 등 네트워크 구축
- 도박중독 인식주간 공동 활동(마사회 2011.8~9, 강원랜드 2011.8~9)


사행산업 및 도박중독 예방· 치유 관련 국내· 외 교류 실시

- 심포지움 4회, 국내 워크숍 2회, 국제 컨퍼런스 3회(2008.12, 2009.9, 2010.9) 개최
- 국제 컨퍼런스 참석 4회 및 해외기관 방문 5회(2008년~2013년) 등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 실시

- 사행산업 이용실태 등 사행산업 관련 연구 총 56건 실시

성과 및 한계

사행산업 건전발전을 위한 정부와 사행사업자 간 공동 노력 미흡
국제기구, 학계, 유관기관 등과의 정보 교류 부족
사행산업 관련 전문가 및 연구역량의 통합적 관리 미흡

4-1 사행산업 건전발전 협력체계 구축

(가칭) ‘사행산업 건전발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위원회, 정부부처, 사행산업사업자 대표들이 참석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례적으로 회의 개최
- 사행산업의 건전발전 및 해당 업계의 현안사항, 최근 정책 이슈, 건전화 방안 등에 대한 정보 교류 및 논의의 장 마련


(가칭) ‘사행산업 정책 포럼’ 발족

- 위원회, 정부부처, 사행산업사업자, 전문가, 학자 등이 참여하는 포럼 발족
- 사행산업 건전발전 공동 의제 선정 및 선포, 국제학술대회 공동개최, 사행산업 건전화 모범 사례 발표, 우수 사업자 및 직원 포상 등 활동

4-2 국내· 외 네트워크 활성화

유관기관 네트워크 강화

- 서비스 제공 기관과의 MOU 체결 및 정부부처와의 업무 협약
- 관련 분야 학계 및 법률· 재정 서비스 기관 등과의 공동 행사 등 개최


국제교류 활성화

- 사행산업 관련 감독기구, 세계 주요국 도박중독 분야 관련 기구, 협회 등과의 정보 교류 활성화
- 사행산업 관련 국제학술대회 지속적 참가, 연구결과 발표 및 정보교류

4-3 민· 관· 학 연구 협력체계 강화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운영

- 사행산업 관련 전문가 인력풀 구축
- 각종 실태조사, 건전화 평가, 광고심의 등을 위한 학계, 사행사업사업자, 조사전문기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 운영


정기적 실태조사 실시

- 전국민을 모집단으로 하는 도박중독 유병률 조사를 격년으로 실시
- 불법도박 및 국외원정도박 실태조사 주기 단축 및 변화 추이 분석


세계 주요국 정책 조사

- OECD 국가 등 세계 주요국의 사행산업 정책 조사 정례화
- 연구결과를 취합하여 이슈 페이퍼(Issue Paper) 형태로 작성 및 배포


사업별 효과성 검증

- 개별 사업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통한 정책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
- 정책수혜자 및 이해당사자들의 사업에 대한 만족도 및 인식도 조사로 국민인식도 제고 및 신규사업 개발에 반영
- 위원회 활동, 정책 정보, 국내· 외 사행산업 관련 자료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