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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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변경 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등록하고 그내용을 공고합니다. ㅇ 단체명: 한국단도박모임 ㅇ 변경사항: 대표자 변경    *붙임 공고문 참조

내용 더 보기 2017-05-25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과천청사로 이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과천청사로 이전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박경국, 이하 ‘사감위’)는 5월 17일(수) 정부과천청사 5동 6층(옛 환경부)으로 이전한다.    이번 사감위의 과천청사 입주는 행정자치부의 청사 재배치 계획에 따라 이전하게 되며, 2007년 사감위 발족 후 몇 번의 이사를 거듭한 후 보다 안정적이고 쾌적한 과천청사에서 둥지를 트게 된다.  사감위는 그 동안 2차례에 걸친“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수립, 이행 독려를 통해 우리나라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불법사행산업 방지 및 감시 등 많은 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매출•영업장 총량제 관리, 전자카드제 운영, 중독예방치유 사업 등 다양한 과제를 사행산업 시행기관및 감독 부처들과 함께 시행, 관리해 오고 있다.   2017년에는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단속 권한 확보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사행산업 건전화를 기할 계획이다. 과천청사로의 이전을 계기로 사감위가 안정적 환경에서 더 체계적이고 차원 높은 사행산업 정책을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기획총괄과 사무관 박화섭(☎ 02-3704-051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더 보기 2017-05-16

2016년 3분기 위원장 업무추진비

위원장 2016년 3분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입니다.

내용 더 보기 201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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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발매소 복합 문화 공간 연구

2017-01-18

□ (연구 개요) ○ 장외발매소 정의·특징 제시 및 용산·서초 사례 등 지역별 주요이슈 정리 ○ 선행 연구(사감위, 대전시, 농림부, 문체부 주관 선행연구)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연구 범위(과몰입완화 공간 및 의견수렴 범위 등) 확정 □ (국내·외 장외발매소 운영현황 조사) ○ 장외발매소 설치·이전·변경 관련 제반법령 분석 ○ 전국 장외발매소(50개소) 관찰조사 및 조사결과 분석 ○ 해외 장외발매소 관찰조사 및 국내 시사점 도출 □ (장외발매소 이해관계자 의견조사) ○ 이용객·문화프로그램 이용자·지역주민 대상 설문조사 및 조사결과 분석 ○ 월간 합동회의 6회(‘16.6.∼11.) 통한 사업자 측 의견 수렴 및 반영 검토 ○ 전문가 자문회의(11.30) 통한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및 반영 검토 ○ 토론회(12.21) 개최 : 사업자 측, 시민단체 등 방청·질의응답 하에 전문가 자유토론 □ (복합문화공간화 정의 도출 및 유형화) ○ 연구결과 통한 과몰입 완화요소 분석 ○ (정의) 베팅고객 과몰입완화 및 지역상생을 위한 복합적인 문화공간 구축 ○ (복합문화공간화 유형화) 이용객 측면 → 과몰입완화 공간화 지역사회 측면 → 문화제공/지역사회기여 공간화 □ (장외발매소 복합문화공간화 적용방안 제시) ○ (과몰입완화 공간화) 공간제약도* 검토결과에 따라 과몰입완화 시설 제안 * 과몰입완화 시설(당구대, 만화책방 등)의 설치는 예산 및 물리적 공간이 소요되므로, 객관적·물리적 요소인 입장정원 및 사업장전용면적을 활용하여 공간 여유정도를 5등급화 ○ (문화제공 공간화) 문화프로그램 실적 분석·분류 및 유의사항 제시 ○ (지역사회기여 공간화) 지역사회기여 실적 분석·분류 및 우수사례 제시 □ (정책적 제언) ○ 복합문화공간화 시범 운영 이후 효과 검증 ○ 시행기관의 참여와 이용자의 이용 활성화 위한 정책방안 제시 ○ 기타 관련법령 개정방안 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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