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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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을 통합·감독하고, 불법사행산업에 관한 감시를 위해 2007년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행정위원회입니다.
그간 우리 위원회는 사행산업 총량제 실시, 건전화 평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자카드제 도입과 사행산업 현장지도 등을 통하여 사행산업의 건전화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사행산업으로 인한 도박중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신설하여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와 함께 각종 예방·치유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으며,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는 등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감시활동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비대면 사회경제적 활동의 확대 추세 속에 사행산업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불법 온라인 도박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또한 이러한 환경변화로 인해 도박중독, 자살, 가정파탄 등의 사회적 폐해가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사행산업 건전화를 통한 건강사회 구현’이라는 정책목표 아래 사행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사행산업과 불법도박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정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의 노력만으로는 사행산업이 건전한 레저문화로 정착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실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추진하는 정책과 불법사행산업의 감시와 신고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희도 국민여러분과 함께 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