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행산업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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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설명자료

업종별 매출 지출 구조

카지노업(내국인)
- 환급금 (드롭액의 약 75%) ※ 머신게임 이론적 배당률 75% 이상
- 제세 및 사업운영비 등(25%)
  - 폐광지역개발기금(3%)
  - 관광진흥개발기금(2%)
  - 국세 및 지방세(4%)
  - 사업운영비(11%)
  - 수익금(5%)
- 배당금(60%)
- 사업확장적립금 등(40%)
경마
- 환급금(73%)
- 제세(16%)
  - -레저세(10%)
  - -지방교육세(4%)
  - -농어촌특별세(2%)
- 수득금(11%)
  - 경주 개최비용
  - 수익금
- 이익준비금(10%)
- 경마사업확장적립금(20%)
- 축산발전기금(70%)
경륜·경정
- 환급금(72%)
- 제세(16%)
  - -레저세(10%)
  - -지방교육세(4%)
  - -농어촌특별세(2%)
- 수득금(12%)
  - 경주 개최비용
  - 사업준비금(0.6%)
  - 손실보전준비금(0.5%)
  - 수익금
- 국민체육진흥기금(42%)
- 문화예술진흥기금(24.5%)
- 청소년육성기금(19.5%)
-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4%)
- 지방재정지원(10%)
복권
- 당첨금(51~52%)
- 사업운영비(7~8%)
- 수익금(41~42%)
- 법정배분사업(35%)
- 공익사업(65%)
체육진흥투표권
- 당첨금(64.3%)
- 사업운영비(6.1%)
- 수익금(29.6%)
- 국민체육진흥기금(100%)
소싸움 경기
- 환급금(72%)
- 제세(16%)
  - -레저세(10%)
  - -지방교육세(4%)
  - -농어촌특별세(2%)
- 수득금(12%)
  - 경주 개최비용
  - 수익금
- 소싸움 경기 투자적립금(10%)
- 축산발전기금(60%)
- 지역개발사업(30%)

2025년 12월 기준

1) 폐광지역개발기금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카지노 매출액의 13%

2) 관광개발기금은 「관광진흥법」 제30조에 따라 카지노 매출액의 10% 이내

지출항목	법적근거	주요내용
관광진흥개발기금 (총매출액의 10% 이내에서 매출액별로 차등 규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1,2,3호 참조)	관광진흥법 제30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0조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건설 혹은 개수(改修) 관광정책에 관한 조사, 연구 사업 국외 여행자의 건전한 관광을 위한 교육 및 관광정보의 제공사업 국내외 관광안내체계의 개선 및 관광 홍보사업 관광사업 종사자 및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 사업 국민관광 진흥사업 및 외래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그 외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 지원사업 등
폐광지역개발기금 (카지노 매출액의 13%) ※ ’20년까지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의 25%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5항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대체산업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도로 등 기반시설사업 교육ㆍ문화 및 예술의 진흥사업 환경개선ㆍ보건위생 및 후생복지사업 관광진흥사업 기타 진흥지구와 관련된 사업 등
배당금 (60%)	상법 제462조 강원랜드 정관 제40조 및 제41조	배당가능 범위 내에서 주주이익 배당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승인
사업확장적립금 (40%)	상법 제447조 및 시행령 제16조 강원랜드 정관 제40조	재무제표(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승인 투자, 시설확장 등 대비하여 적립

지출항목	법적근거	주요내용
이익준비금 (10%)	한국마사회법 제42조	자본금의 100분의 50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를 이익준비금에 적립
사업확장 적립금 (20%)	한국마사회법 제42조	자본금과 동액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20%를 사업확장적립금에 적립
축산발전기금 (70%)	한국마사회법 제42조 축산법 제43조, 제44조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제23조	이익금의 70%인 특별적립금을 축산법에 의한 축산발전기금으로 적립

지출항목	법적근거	주요내용
국민체육진흥기금²⁾ (42%)	경륜ㆍ경정법 제18조 제1항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22조	국민체육진흥기금 출연, 지방체육 진흥재원 국민체육 진흥 연구ㆍ개발 및 보급 사업 국민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사업 선수와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 체육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등
문화예술진흥기금 (24.5%)	경륜ㆍ경정법 제18조 제1항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 제18조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문화예술 진흥 사업 및 활동 지원
청소년육성기금 (19.5%)	경륜ㆍ경정법 제18조 제1항 청소년기본법 제53조~55조	청소년육성기금 출연 청소년활동의 지원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청소년지도자의 양성 지원 청소년단체의 운영 및 활동 지원 청소년복지 증진 및 보호 지원 청소년육성 정책 수행 연구의 지원 등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4%)	경륜ㆍ경정법 제18조 제1항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67조	중소기업의 창업, 자동화, 정보화, 기술개발 및 이업종 교류, 사업전환, 제품의 국내외 판로 지원 및 연계 생산, 물류현대화 등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경영기반 확충
지방재정지원 (10%)	경륜ㆍ경정법 제18조 제1항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지방 체육 진흥 등을 위한 지방재정 지원

지출항목	법적근거	주요내용
법정배분사업 (35%)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	과학기술진흥, 국민체육진흥, 근로복지진흥,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 및 국가유산보호기금, 제주도개발특별회계, 지자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보훈복지의료공단,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지원
공익사업 (65%)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 제3항	임대주택의 건설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지원 사업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사업 저소득층, 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여성, 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과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문화·예술진흥사업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지출항목	법적근거	주요내용
소싸움경기투자적립금 (10%)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15조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소싸움경기의 유지·확장을 위한 투자적립금
축산발전기금 (60%)		축산업의 구조개선 및 생산성 향상,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 등
지역개발사업 (30%)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지역개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