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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소개
주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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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주요기능
  • 사행산업의 통합적 관리 · 감독 및 건전화
  • 사행산업 영업장 수, 매출액 규모 등에 관한 총량의 적용·조정
  • 사행산업 현장 조사 및 지도 · 감독
  • 불법사행산업의 감시 · 신고 접수 처리
  • 도박 중독 및 문제의 예방 · 치유를 위한 대책 수립 · 시행
  • 사행산업 주요정책에 대한 홍보 · 조사 · 연구 · 통계 관리 등
위원회 주요기능 이미지
위원회 임무
위원회 임무 위원회 임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행산업 건전화를 위한 통합적 관리·감독
  • 이용자 보호
  • 사행산업 건전화
  • 불법사행산업 감시
  • 도박중독 예방·치유
유관기관 및 역할
유관기관 및 역할 유관기관 및 역할

이 이미지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관계도입니다. 중앙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있으며, 주변의 이용자, 소관 공공기관, 사업자, 소관 부처, 수사기관과 상호 작용합니다.

위원회는 이용자에게 사행산업 중독 예방과 건전화 홍보를 제공합니다. 이용자는 도박중독 예방·치유·재활을 신청하며, 공공기관을 통해 서비스와 교육, 홍보를 받습니다.

위원회는 소관 공공기관인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 대해 도박중독 예방·치유·재활 사업을 승인하고 지도·감독합니다. 공공기관은 위원회에 사업 승인을 요청하고, 동시에 이용자에게 관련 서비스와 예방 교육을 제공합니다.

위원회는 사업자에게 사업장 지도·감독과 사행산업 건전 이용 홍보를 수행합니다. 사업자는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소관 부처에 인·허가 및 지도·감독을 받으며, 위원회에는 총량 조정을 요청합니다.

위원회는 소관 부처(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하여 총량 조정, 단위투표, 금액조정, 권고 등을 수행합니다. 소관 부처는 위원회의 조정·권고를 시행하고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위원회는 수사기관(검찰, 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은 합동 감시와 단속을 통해 위원회를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