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08. 1. 1.
개정 2016. 8. 1.
개정 2017. 6. 26.
개정 2022. 3. 4.
개정 2024. 10. 28.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I. 개인정보 처리 현황 | ||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제2조(개인정보 처리 항목 및 보유기간) | 제3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
제4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제5조(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 제7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 |
II. 개인정보 관리 | ||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제9조(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
III. 정보주체 권리 행사 | ||
제10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
제12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제13조(개인정보 열람청구) | |
IV. 기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 ||
제14조(가명정보의 처리) |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개인정보를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불법사행산업 감시 신고자에 대한 본인 식별 서비스의 제공
2. 신고사항 처리내역 전달 및 본인 의사 확인 등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 확보
3. 온라인 광고자율심의 처리를 위한 심의위원 및 광고주 정보 수집
제2조(개인정보 처리 항목 및 보유기간)
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불법사행산업 감시 및 온라인 광고자율심의 처리 등의 업무를 위해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파일명 |
처리 항목 | 수집방법 | 보유 및 이용기간 |
운영근거 | |
---|---|---|---|---|---|
필수 | 선택 | ||||
불법사행산업 신고인 |
이름, 전화번호 | 포상금 신청 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주소) |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 신청 | 5년 | 정보주체의 동의 |
광고자율심의 사용자정보 |
이름, 연락처, 이메일, 직장연락처 |
직장주소 | 홈페이지 및 서면을 통한 신청 | 5년 | 정보주체의 동의 |
제3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현황)
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파일로 등록·공개하고 있습니다.
② 개인정보파일 현황은 아래 바로보기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은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검색 메뉴에서 기관명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입력, 조회 가능합니다. (바로조회)
제4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 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②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등록된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제1항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③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제1항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제3자 제공이 이루어지면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제공 사실을 공지 또는 통보하겠습니다.
제5조(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습니다.
②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성명, 연락처와 같이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그 동의 표시를 확인했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으로 적법한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합니다.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②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위탁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업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담당부서 | 위탁받는 자(수탁자) | 위탁기간 | 위탁하는 개인정보 처리업무 내용 |
---|---|---|---|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 | ㈜위세아이텍 |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 불법사행산업감시시스템 유지관리 |
조사홍보과 | ㈜나라원시스템 |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또는 모바일기기의 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Google Chrome) : 웹 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엣지(Microsoft 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나.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Google Chrome):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2. 기술적 조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개인정보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갱신
3. 물리적 조치: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10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구축한
사이트(링크 바로가기) 접속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별지 제11호 서식 위임장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바로가기)]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자동화된 결정 거부・설명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정보주체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결정한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또는 처리정지 결과 통지사항에 불만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이의제기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주체 권리행사 거절 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 다운로드)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 소속 및 성명 | 연락처 | 이메일 |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조사홍보과장 이선희 | 02-3704-0551* | sagam@korea.kr |
개인정보보호담당자 | 조사홍보과 김선영 |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② 정보주체께서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2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해서는 아래 기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명 | 연락처 | 홈페이지 주소 |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 privacy.kisa.or.kr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 www.kopico.go.kr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국번없이) 182 | ecrm.cyber.go.kr |
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온라인행정심판): (국번없이) 110(www.simpan.go.kr)
제13조(개인정보 열람청구)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서명 | 담당자 | 연락처 | 전자우편 주소 |
---|---|---|---|
조사홍보과 | 김선영 | 02-3704-0551 | sagam@korea.kr |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웹사이트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청구절차 : 개인정보 포털 → 개인서비스 → 열람 등 요구 바로가기 (실명인증 필요)
제14조(가명정보 처리)
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에 따라 처리하는 가명정보는 없습니다.
②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한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4. 10. 28.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2. 3. 4 ~ 2024. 10. 27 적용(클릭)
- 2017. 6. 27 ~ 2022. 3. 3 적용(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