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주요정책&업무

건전발전 종합계획

제4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2024년~2028년]

사행산업건전발전 종합계획이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6조에 따라 사행산업의 통합적 관리·감독 및 건전화, 불법도박 근절을 위해 5년마다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수립

* 제1차(’09~’13, ’08.11월 발표), 제2차(’14~’18, ’14.2월 발표),
* 제3차(’19~’23, ’18.11월 발표, ’20.8월 수정계획 발표)

제3차 종합계획(‘18~’23년)이 ‘23년 완료됨에 따라, ‘24년부터 시작되는 「제4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24~’28년)」 수립

비전: 시대환경에 부합하는 사행산업 조성과 국민 건강권 보호

목표

사행사업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는 사행산업 정책 추진
도박 부작용 (중독, 범죄 등) 방지를 통한 국민 건강권 보호
사행사업의 레저역량 강화를 통한 사회적 인식 전환

1-1

핵심 관리지표 발굴·관리를 통한 건전성 제고

실 태

(급변하는 사행산업 환경) ▲ 경마 온라인 발매제 도입에 따라, 카지노 및 소싸움 제외 전 업종 온라인 발매제 시행, ▲ 신종 불법도박 출현 등으로 불법도박 확산 가속화, ▲ 반면, 지난 10년간 5%대에 정체된 도박중독 유병률이 최근(’22년 기준) 소폭 상승(0.2%)
(내부 관리지표 부재) 급변하는 외부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내부 관리지표가 부재함에 따라 사행산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체계적 관리체계 개발 필요

세부과제

① 핵심 관리지표 개발
(대표지표 개발) 사감위 주요 기능을 대표하고, 제4차 종합계획 기조를 반영하는 핵심 관리지표를 개발하여 업종별·사업자별 목표 부여
(4대 핵심 관리지표 설정) ①업종별 유병률 관리지표, ②실명구매 지표, ③구매상한준수 지표, ④이용자보호 지표
* 세부사항은 4-1. 유병률 관리 강화, 2-1. 실명구매 확대, 2-2. 구매상한제 운영 개선, 4-2. 사행산업 이용자 중독예방 강화 과제 참고
(지표 세분화) 4대 핵심 관리지표별로 계량지표(건수, 비율 등) 및 비계량지표(건전화 개선 노력 등)를 구성하되, 핵심 계량지표 위주로 사업자 실적 관리
② 핵심 관리지표 체계적 운영·관리
(목표 설정) 중장기 방향성을 설정하고, 사업자별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목표비율 설정
(실적 평가) 핵심 관리지표를 건전화 평가의 주요 평가지표로 활용
(실적평가에 따른 인센티브·페널티 부여) ▲ 매출총량 증액·감액, ▲ 부담금 가중·감경, ▲ 건전화평가 총점에서 가점·감점, ▲ 구매상한 준수율과 실명구매율 지표 연동

핵심 관리지표 운영(안)

핵심 관리지표 운영(안). 구 분, 핵심 계량지표, 주요내용(예시) 등을 제공합니다.
구 분	핵심 계량지표	주요내용(예시)
실명구매지표	실명구매율 (매출+발매건수)	(계량) 실명구매(온라인+전자카드) 매출 및 발매건수 비율, 이용자 수 등 (비계량) 실명구매 확대 노력 정도 등
구매상한 준수지표	구매상한 준수율	(계량) 구매상한 위반 건수 (비계량) 구매상한 준수 노력 정도 등
유병률 관리지표	업종별 유병률	(계량) 업종별 유병률 (비계량) 유병률 개선 노력 정도 등
이용자보호 지표	-	(계량+비계량) 책임도박 가이드라인 등 개발·운영, 출입제한 이용객 관리, 최초 이용자 관리·교육 등

화살표

핵심 관리지표 운영(안). 건전화평가 주요 평가지표로 활용 등을 제공합니다.
건전화평가 주요 평가지표로 활용	핵심 관리지표 중심으로 평가지표 구성

화살표

핵심 관리지표 운영(안).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페널티 부여 등을 제공합니다.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페널티 부여	(인센티브) 매출총량 증액, 부담금 감면, 건전화평가 가점 등 (페널티) 매출총량 감액, 건전화평가 감점 등

기대효과

사행산업 주요 기능에 대한 목표부여 및 실적관리를 통해 급변하는 사행산업 환경에 신속 대응 및 체계적 관리
사업자의 건전화 노력에 따른 보상으로 이어지는 합리적 규제로 사업자의 건전화 노력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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