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 태

• (기관별 산발적 규제) 각 업종별 개별법(주무부처)에서 산발적으로 규제하고, 사감위는 매출총량 외 사행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 권한 부재

• (사행산업 컨트롤타워 역할 미흡) 사행산업 규제 전반에 대한 타당성·적절성 등을 평가·분석하는 체계 미흡

세부과제

• ① 위원회의 사행산업 정책 통합기능 강화
• (역할 정립) 인·허가권은 없더라도 사행산업 방향성을 제시하고 업종별 정책을 조정하는 정책의사결정 위원회로 역할 정립
• (주요 업무) 사업자 및 관계기관 대상 정책과제 개발 및 이행 요구, 사행산업 전반 규제체계 점검 등사행산업 정책 통합·조정 관리

  *(예시) 업종별 규제 변경시 사감위 사전협의 요구, 사행산업 종사자 행동강령 마련 의무화, 사업자별 건전화 연차보고서 작성 및 공시 등

• ② 규제 영향분석을 통한 사행산업 규제 총괄 검토
• 사행연구센터*를 통해 산업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규제 영향분석을 통해 사행산업 규제에 대한 타당성·효과성 주기적 검토

  *세부사항은 1-6. 사행연구센터 설립 참고

• 해당 규제가 사행산업 전체 규제기준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업종별 특수성, 형평성 등을 반영하는지 여부 등 검토
• ③ 사행산업 규제 권고 권한 행사를 통한 제도 보완
• 사행산업 규제체계 협의·권고 권한*을 적극 활용하여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한 규제체계 개선
  • 업종별 규제가 사행산업 전체 규제체계 기준과 상충 시 권고
  • 업종별 규제가 국제 추세 및 기준에 맞지 않아 합법 사행산업의 대외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시 규제 개선 권고

    *현 사감위법상 제17조(협의·조정 또는 권고 등), 제20조(권고)

• ④ 규제 변경시 사감위 사전협의 의무화
• 사감위법 개정을 통해 각 부처에서 총량 및 사업 건전화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 변경·신설시 사감위와 사전협의 법제화
• 각 부처 영업규제 등 관련사항 시정요구권 확보
  • 사감위는 규제 변경 사항이 건전한 레저산업 정책과 배치될 경우 적극 시정요구권 행사를 통해 건전성장 견인

기대효과

• 사행산업 규제체계 총괄 검토 및 규제 권고를 통해 정책의사결정 위원회 위상 제고 및 사행산업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