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 태

• (사감위 조사·연구 기능 강화 필요) 사감위 자체적으로 국내외 사행산업 이슈 체크, 관련 뉴스레터 발간 등의 기본적인 조사·연구기능이 활성화되어야 하지만, 현재 사감위 여건 하 현실적인 어려움 존재
• (전문 연구기관 부재) 신종 사행성 이슈가 지속 등장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지만, 사행성 이슈를 총괄 조사·연구·분석하는 전문기관 부재

세부과제

• ① 사행연구센터 설립을 통한 정책 대응력 제고
• (정책지원) ▲ 게임물 외 기타 콘텐츠 관련 사행성 정도 분석, 판단 및 연구기능 수행, ▲ 사행산업 정책연구, 정책 효과성, 영향력 등 분석, ▲ 사행산업 통계 분석·관리, ▲ 사행산업 국내외 동향 뉴스레터 등 발간, ▲ 해외 사행산업 정책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성화
• (불법도박 대응 지원) ▲ 정보분석 기능 강화를 통한 합법 산업 및 불법 온라인도박 대응, ▲ 해외 감독기관과의 협조 및 정보교환, ▲ 합·불법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을 통해 불법 행태 대응력 강화
• ② 사행성 지수 개발을 통한 사행성 콘텐츠 통제
• (사행성 지수 개발) 게임물 등 콘텐츠에 포함되어 있는 사행성 여부/정도, 사행심 유발 정도 등을 판단·평가하는 체계적인 지수 개발
• (자체진단 지원을 통한 사전 통제) 사행성 지수를 통한 사행성 충족 여부/정도 등 사업자 자체진단 유도 및 사전 통제
  • 사행성 지수를 유관기관(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사업자 등) 제공을 통해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행성 지수 충족 시 유통금지(단속 대상) 인지 및 문제내용 수정 유도
• (사후관리 강화)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등급분류 후 개·변조되는 게임물 중 사행성게임물로 유통되는 게임물 관리체계를 강화,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대응력 제고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사전·사후 통제 프로세스

• ③ 사행산업 연구 생태계 조성
• (목적) 사행산업의 학문적 교류, 사행산업 건전발전에 필요한 정책 제안 등을 통해 각 분야 전문가(국회의원, 판사, 변호사, 기업인 등)의 사행산업 이해도 및 전문성 제고
• (대상) 산업계, 학계, 법조계, 의료계, 언론계 등의 전문가
• (운영) 사행산업 학술대회, 세미나, 토론회 등의 정기 개최를 통한 교류

기대효과

• 사행산업 관련 Think-tank로서 사행산업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 사행산업 전체를 아우르면서 시너지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학회 구성으로 정책의제 발굴 및 정책연구 역량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