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 태

• (불법 온라인도박 급증)불법도박*이 3년 사이 21.2조원 증가하여 103조원 규모 속 온라인 도박**이 37%(37.5조원) 차지, 온라인 도박은 익명성, 접근성 등을 무기로 전체 증가분(21.2조원)의 63%(13.4조원) 차지 하며 급증 추세

  * 불법도박 실태조사(불법도박 규모 추정): (’19) 81.5조원 → (’22) 102.7조원 ⇒ 21.2조원↑

  ** 온라인도박 규모(비중): (’19) 24.1조원(30%) → (’22) 37.5조원(37%) ⇒ 13.4조원↑

• (온라인 발매제로 인한 실명구매 기반 형성) ‘24년부터 전 경주류 온라인 발매 시행, 복권류도 기 운영중에 있어 전 업종(카지노 및 소싸움 제외) 온라인 발매제 시행 중으로 실명구매 기반 형성

세부과제

• ① ‘실명구매’로 기존 전자카드제 및 온라인발매제 통합 관리
• 실명구매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실명구매 전반에 대한 체계적 관리·감독 체계 완성
• 현재 온라인 발매제 및 전자카드제를 동시 운영중인 사업자의 경우 ‘실명구매’로 통합하여 관리
• ② 실명구매지표 체계적 관리
• (실명구매지표 개발) 건전구매 관련 중요 요소를 포함한 실명구매지표(핵심 관리지표) 개발

  * 세부사항은 1-1. 핵심 관리지표 발굴·관리를 통한 건전성 제고 참고

• (핵심 계량지표로 실명구매율 관리) 핵심 계량지표(예시: 실명구매율)는 실명구매를 모니터링하는 주요 기준으로, 업종별*로 합리적인 실명구매율(현행 전자카드 목표비율)을 설정하고, 최종 지향점도 제시(한도 설정)

  * 현재 복권류는 온라인 발매 실행 중임에도 실명구매 관련 목표비율 부재

• ③ 실명구매 확대를 위한 정책 환경 강화
• 구매 결제수단 다양화
  • 직불(체크)카드, 은행계좌 연계 전자화폐(예시: 카카오페이) 등 본인인증이 가능한 구매 결제수단 추가 검토

    * (현황) 계좌이체만 가능하고 카드사용 불가

• 실명구매지표 달성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페널티 부여
  •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 부여

    * (인센티브/페널티) 총량 증액, 부담금 감면, 건전화평가 가점 등 / 총량 감액, 건전화평가 감점 등

  • 실명구매율을 구매상한 준수율 지표와 연동*하여 운영

    * 구매상한 준수율↑→실명구매 확대율↓(소폭 확대) / 구매상한 준수율↓→실명구매 확대율↑(대폭 확대)

• 실명구매 활성화 정책 추진
  • 실명구매 정책 대국민 홍보를 통하여 대국민 사행산업 건전이용 홍보 및 건전문화 정착 유도

기대효과

• 실명구매 중심의 새로운 정책설계로 사행산업 실명구매율 제고
• 온라인 사행산업 관련 정책 재정비로 합법 사행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불법도박 이용자의 합법 사행산업 구매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