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 태

• 온라인 발매로 어디서나 중계 형태로 베팅이 가능하게 되어, 도입(‘09) 목적*을 유지하기에는 시대환경이 크게 변화됨

  * 본장의 장외매장화(경주보다는 중계 형태로 발매) 방지가 규제의 목적

• 교차투표제는 경주류에만 적용되는 제도이고, 경주수는 이미 다양한 규제로 제약되어 있어 과도한 팽창 억제수단 충분한 상태
  • (물리적 한도) 고객 구매시간 부여를 위해 발매간격(15~30분) 유지가 필요한 구조로 인해 경기장별 1일 경주수 물리적 한도* 존재

    * (경마) 16.8회(영업 7시간, 발매간격 25~30분→16.8회, (경륜) 20회(영업 7시간, 발매간격 15~20분→20회)

  • 규제상 한도) 법령*, 연간 경주계획 관계부처 승인**, 매출총량 등의 다중 제약으로 발매경주 확대 제한적

    * (경마) 마사회법 시행령 제2조(경마의 개최 등): 경마장별 연 105일 이내, 1일 15회 이내

    ** (경륜) 경주개최계획 문체부 승인사항(1일 20경주 이내)

• 지방 경주류 사업자는 수익 보전을 위해 구조적으로 본장의 교차수신 의존율을 높일 수밖에 없는 실정

세부과제

• 교차투표제 현행 유지하면서 합리적 교차수신 비율 설정
  • 폐지시 본장 중심의 레저기능 위축 우려 등을 감안하여 제도는 유지하되, 사업여건 등을 반영하여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수치로 조정(예시: 70% 이내)
• 연구용역 등을 통한 심층적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 교차투표제 실효성 관련 정책효과 검토

기대효과

•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합리적 목표 설정으로 정책 실효성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