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 태

• (업종별 유병률 중요도 증가) 중독예방치유부담금, 건전화평가 등에 유병률 반영 요구가 대외적으로 지속되고, 유병률의 과대 추정 등 조사의 신뢰도에 대한 사행산업사업자의 민원 발생
• (사행산업 환경적 변화) 온라인 베팅 등 사행산업의 환경적 변화로 인해 유병률 산정 표집 및 조사 방법 변화의 필요성 제기

세부과제

• ① 도박중독 유병률 조사 개선
• (조사방식 개선) 온라인 베팅 등 산업의 환경 변화에 따라 조사 표집 및 방법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시범조사 등을 통해 조사방식 개선
  • 유병률의 경우 총량기준 등의 정책적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지표로 데이터의 신뢰도 및 안정성 유지가 중요하며 이를 고려한 개선 필요

    * (현행) 이용객 조사의 경우, 각 사행산업 이용객 대상 현장 출구조사 방식으로 1:1 면접조사 진행

• (조사표본 확대) 유병률 과대 추정 등의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통계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조사표본 수 확대
  • 특히, 이용객 조사의 경우 온라인 이용객 조사 진행 등을 고려하여 조사표본 수 확대를 통해 조사결과 신뢰도 제고

    * (2022 사행산업 이용실태조사) 일반인 15,000명 이용객 4,000명 표본 대상 조사 시행

• (산출방식 고도화) 중이용객 과대 표집 문제 제기*에 따른 유병률 산출 기준 및 방법 검토
  • 관련 연구 추진 등을 통해 ▴방법론 개발, ▴방법론 시범조사 실시 및 해당결과를 포럼 등의 형식으로 공개, 수정 및 보완 등 필요

    * 현 유병률 산출조사 방법의 경우 중이용객 집단(매일 또는 매주 방문하는 이용객)이 과대표집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사행산업사업자 지속적 문제 제기

• (조사주기 단축) 조사주기의 단축*(2년→1년)을 통해 연도별 사행산업 실태를 반영한 정책 수립 근거자료로 활용

  * 현행 사감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2년 주기로 운영하므로 시행령 개정 필요

• ② 유병률 명칭 변경(도박중독 유병률 → 도박문제 유병률)
• ‘도박중독(Gambling Addiction)’은 남용 및 의존에 국한된 개념으로 질병의 의미가 강조되는 반면, 해외 CPGI를 사용하는 국가는 ‘도박문제(Gambling Problems)’, ‘문제도박(Problem Gambling)’ 등의 명칭 사용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도박문제’ 유병률로 명칭을 변경하여, 대내외적으로 명칭으로 인해 비롯되는 서비스 대상 혼란성 개선
• ③ 업종별 유병률 체계적 관리
• (업종별 유병률 관리지표 개발) 업종별 유병률 지표(핵심관리지표)를 개발하고, 사업자가 이용객 유병률을 낮추도록 유도하기 위해 연도별 유병률 목표치 부여

  * 업종 특성에 따라 중독률 정도가 상이함을 고려, 업종별 유병률 목표치를 고정값(업종 특성)과 변동값으로 구분 설정, 변동값(비율)에 대해서만 평가·관리하도록 설계

  ** 세부사항은 1-1. 핵심 관리지표 발굴·관리를 통한 건전성 제고 참고

• (업종별 유병률 관리) 업종별 유병률 지표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페널티 부여

  * (인센티브/페널티) 총량 증액, 부담금 감면, 건전화평가 가점 등 / 총량 감액, 건전화평가 감점 등

기대효과

• 유병률 조사방식 개선을 통한 조사결과 신뢰도 제고
• 업종별 유병률 관리를 통해 사업자의 건전화 노력 고취